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와 차이점

1. 임금의 종류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임관과 연관된 제도에 적용되는 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됩니다. 각각의 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이 두 가지 임금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제도 역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과 유사합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이 해당되며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약속한 금액입니다. 예정된 근로가 아닌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생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약속된 근로에 대한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정기성은 정해진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개월, 분기, 반기 등 지급 일정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임금은 모두 해당됩니다.

일률성은 일정 조건 및 기준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합니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가 업정,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정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김공장 과장은 매월회사에서 200만 원의 기본급과 월 20만 원의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입사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 덕분에 월 20만원의 자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개발 현장 소장으로 발령을 받게되어 소장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 월 20만원과 지역 발령에 따른 월 20만원의 지역발령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생일을 기념하여 회사에서 특별 축하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외에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 있는 김공장 과장은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이고 저이적이며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은 생일 축하금을 제외한 2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사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계산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호)

따라서 평균임은 3개월간의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평균임금은 법정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은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받는 갬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정범위가 더 커지게 됩니다.